경제성장률 하향 조정땐 이달 인상은 어려울 듯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연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 (통화)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언급한 통화정책의 방향성이다. 성장률과 물가가 뒷받침을 해준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한은 입장을 놓고 보면 오는 12일 나오는 수정경제전망에 따라 올 하반기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수정경제전망, 방향성 결정
8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통위에서 7월 기준금리가 결정되고 수정경제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수정경제전망에서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수출 증가율이 올해 플러스는 나겠지만 둔화될 것이고 무역분쟁이라는 하방 리스크, 고용부진에 따른 내수둔화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하반기는 원래 상반기 사항을 안 봐도 나빠질 것으로 봤다. 그런데 상반기도 예상보다 나빠서 하반기엔 더 낮춰 잡아야 할 것"이라며 "3% 성장도 어렵고 2.8%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우려되는 부분은 고용부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취업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월평균 14만9000명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5월 월평균 17만2000명 감소를 기록한 후 최근 9년 사이에는 올해가 가장 적었다. 고용은 가계의 소비와 직결되고, 이는 다시 내수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고용부진이 내수부진은 물론이고 성장률 부진으로 이어질 요소라는 것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나타나면서 하반기 우리 수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내릴 경우 금리인상은 사실상 4·4분기 또는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무역전쟁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불확실한 변수인 만큼 한은이 지표 조정을 하지 않고 오는 10월까지 지켜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이르면 3·4분기나 하반기 중에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시장은 관측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당위론적으로 인상 시점이 8월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다"며 "7월 수정경제전망은 불확실성이 높아서 많은 변경은 없을 것이지만 성장에 대한 하방위험을 인식한다면 0.1%포인트 하향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리인상, 부담스러운데…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기개선 흐름을 확인하고 6년 만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다. 통화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후 경기가 악화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인상이 어렵다. 문제는 금융위기와 같이 외부 또는 내부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다. 한은 기준금리는 현재 1.5%인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추가적 금리인하 처방을 내리게 되면 막대한 외국인 자금유출로 금융시장에 충격이 커지게 된다. 그렇다고 한은이 다른 정책적 카드를 보유한 것도 아니다. 경기부진 상황에 한은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금리인하라는 것이다.
이 총재도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긴 안목에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여력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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