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 "더 이상 심의회 참여 않겠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더 이상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만을 내새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다"면서 "이에, 사용자위원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렵고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