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무산, 노동계 목소리에 힘 실릴듯

최저임금위, 찬반 14 對 9
사용자 위원 전원 퇴장 반발
인상률 싸고 양측 격론 예상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됐다.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노동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해마다 노사 간 대립이 이어져왔지만 올해도 갈등의 폭이 깊었던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양측 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14대, 찬성 9로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이 각자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란 점을 미뤄볼 때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 위원들은 "예년의 관행만을 내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표결 직후 전원 퇴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긴급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퇴장했으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번 결과에 반발해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이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으로, 앞으로 남은 세번의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실질 인상 효과를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다만 '차등 적용'을 조건으로 인상률 조정을 카드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차등 적용이 무산된 만큼 '인상폭'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버틸 가능성이 크다.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올해도 예년처럼 노사 최종 수정안을 놓고 표 대결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민주노총이 참석을 확정하지 않아 어느 쪽이 우세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