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모두 제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 오고 간 모든 문건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 문서들을 검토해 계엄령 문건이 단순 문서가 아닌 실행까지 염두에 둔 계획이었는지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지시에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문건은)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 아니겠느냐”며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국방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날부터 계엄령 문건 관련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착수한 당일 관련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특별수사단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림으로써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파악하려는 내용과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해당 문건의 존재여부를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들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고도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송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지난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시 (청와대 참모진과)논의과정에서 송 장관은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