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공급·GTX 개통 '속도'

국토부-수도권, 국토교통 업무협약..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임대주택 5000가구 지원, 대학생 기숙사 지원 확대

수도권 지역에서 신혼희망타운 조성, GTX 노선 개통 등 광역교통 협력체계 구축 등 각종 현안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교통, 주거, 도시 등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부문에서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전국민의 50%가 거주하고 있으며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생활권이다. 그러나 대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에 90분(OECD 평균의 3배)이 소요되고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체계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광역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자체 간 의견조율의 어려움, 투자부족 등으로 진전이 더뎠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로 교통, 주거, 도시 등 각종 현안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간 협력이 원활해져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GTX 건설 등 핵심사업 탄력

국토부는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청 설립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행안위에서 논의중이다.

국토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건설 등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해응해 노사정 합의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마련에 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시대를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정부-수도권 지자체 손잡고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기존 택지에서 3만5000가구, 신규택지에서 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추진중인 전국 대학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차상위 계층의 주거기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국장급 협의체 구성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국토·도시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아 광역도시게획체계 개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계획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지역 선정 등은 합의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