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도전 김두관 의원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경쟁력 키워… 총선서 개헌 이뤄내야"

직격 인터뷰  민주당 대표 도전 김두관 의원
文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지방분권 실현에 활동 초점
지역의 효율적 성장 모여 국가 경쟁력 향상되는 것
이장에서 행자부장관까지.. 경륜과 행정 경험 토대로 지방분권 반드시 이뤄낼 것

이장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25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오는 2020년 총선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주장하며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강력한 지방자치 즉 '책임분권'을 통해 가능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기조 중 하나인 합리적 지방분권 실현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은 천차만별이어서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으며, 각 지역별 주력산업도 달라 그에 맞는 육성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이게 모여 국가 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달 25일 열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사표를 던져 확실한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장 출신으로 행자부 장관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자신의 경륜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이뤄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 무용론도 많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선 부울경을 민주당이 휩쓸며 지역주의가 무너졌다"며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며 냉전 질서가 해체되면서, 화합이란 소중한 꽃을 피우는 중요한 시기"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후견인으로서 지역주의 돌파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려는 것"이라며 "지금의 지방분권은 미완적 상황이다. 중앙적 사고로는 할 수 없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출간한 '김두관, 미래와의 대화' 책의 내용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뤄낸 독일의 사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 의원은 "독일은 자치분권이 잘 돼 있는 사회 연방국가다. 시장의 자유 경쟁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잘 개입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하는데 이렇게만 가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우리의 상황을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극복하고 더 나아가 독일을 넘어서는 국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 일자리 등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정책이 현실에 안착하는 데 있어 화합을 주도하는 역할을 '여당'이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에서 노사는 대립관계가 아닌 파트너"라면서 "일례로 2000명이상 규모의 회사가 신규투자를 하면, 노사 공동 결정제도를 통해 투자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노동자 권리가 높은데, 이는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도 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축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각자 입장을 들어보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당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북 화해무드가 지속중인 와중에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까지 '절제된' 인내심을 갖고 당당하게 대응해나간다면 반드시 의미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야당 일부 보수층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 하고 성과를 못 낸다고 비판하는데, 미국하고 북한이 적대적 관계인데 70년 만에 만났다"며 "북한이 체제 보장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의 유일한 생존무기인 핵을 바로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다.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이 평화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는 소중하게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여야가 정쟁보다는 국민의 미래를 생각해 함께 이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