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일자리 늘어나고 주민 삶 윤택해져야 성공한 도시 재생"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8 17:18

수정 2018.07.18 20:55

패널 토론..주민에 돌아가는 성과 계산해봐야, 정부정책도 경제 측면 초점 맞춰야
골목에 사는 주민이 그 지역 전문가..주민 역량, 지역 재생에 가장 중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 참가한 패널들이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종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심사위원장,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과장,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조태훈 순천시청 도시재생과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승홍 한경대학교 교수. 사진=김범석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 참가한 패널들이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종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심사위원장,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과장,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조태훈 순천시청 도시재생과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승홍 한경대학교 교수. 사진=김범석 기자

영광의 수상자들 파이낸셜뉴스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이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뒷줄 왼쪽 일곱번째),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뒷줄 왼쪽 여섯번째),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뒷줄 왼쪽 여덟번째) 등 관계자들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앞줄 왼쪽 일곱번째),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앞줄 왼쪽 세번째) 등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영광의 수상자들 파이낸셜뉴스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이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뒷줄 왼쪽 일곱번째),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뒷줄 왼쪽 여섯번째),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뒷줄 왼쪽 여덟번째) 등 관계자들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앞줄 왼쪽 일곱번째),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앞줄 왼쪽 세번째) 등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도시환경의 변화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줬는지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을 재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역량이다. 중앙정부건 지방자치단체건 주민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마지막 순서로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패널토론은 이우종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심사위원장을 좌장으로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새재생기획단 과장,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조태훈 순천시청 도시재생과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승홍 한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노후 기성시가지 내 일자리창출형 재생공간'이라는 큰 주제 아래 재생사업이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미치기 위해선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도시재생 경제적 효용도 고민해야"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일자리 창출형 재생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표하면서 정책 트랙으로 들어왔다"며 "주거재생은 그나마 마을 만들기 등의 경험이 있지만, 일자리창출형 도시재생은 생각보다 모델이 확고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놀랐다. 이 부분은 오히려 반성을 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환경 변화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바꿨는지, 어떤 경제적 효과를 줬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수십억원을 들여 사업을 했는데, 주민에게 얼마만큼 좋은 성과가 돌아갈지도 계산해봐야 한다. 재생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정책을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승홍 한경대 교수는 "조경학과 교수로서 도시 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본다면 도시환경에 대한 문제, 전체와 개체의 관계를 중점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에 노후화된 건물과 거리 등을 재생할 때 대중교통체계, 보행환경, 주변 건물관리 등 주변부 관리계획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심과 주변이 공생할 수 있는 도시, 문화적 가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100년 후에도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아주 분리됐다고 볼 수 없지만 '뉴딜'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올해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하면서 지역에 '지역 특화자산에 맞는 특화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주문했다. 지역자산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이 참여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함께해야 도시재생 지속가능"

패널토론 참가자들은 '일자리창출형 도시재생'에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조태훈 전남 순천시청 도시재생과장은 올해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전남 순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를 예로 들었다. 조태훈 과장은 "100년이 넘은 병원 건물을 재생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적 부담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순천시와 지역 의사협회가 협약을 맺어서 재생공간의 일부를 의사협회가 운영하도록 하면서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강검진 공간뿐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낸 수익으로 다시 지역 공동체를 돌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었다"며 "외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골목에 사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전문가다. 공무원보다 지역주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금도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소성환 과장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강화된 부분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즉 '거버넌스'"라며 "주민이 함께할 준비가 덜 된 도시재생사업은 예전처럼 건설산업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지역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문제도 자주 언급됐다. 김상일 실장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가장 큰 화두는 '그 이후'"라며 "사업 과정에서 공공이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는 준공공재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형태만 했는데, 공공임대 상가 오피스, 공공임대 공장 등 이런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양한 공공자산을 만들어서 임대료 증가 등에 대항력을 키우면서 일정 부분 보호장치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김관웅 팀장 정상희 윤지영 이환주 한영준 권승현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