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개혁 속도 내나

내부 자성 목소리 커져..하태경 반성결의안 발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한 국회내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의 관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 특활비 거부 등 자정의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서 '특활비 개혁'에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활비는 '깜깜이돈',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5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3년 3년간 국회 특활비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은 총 240억원 규모인 가운데 "과도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면 폐지'나 폐지에 준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특수활동비 대국민 반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임의 집행에 대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를 드려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폐지와 국회 모든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드려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공개를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야 3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용현, 오세정, 오신환, 채이배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박완수, 정종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 의원은 17일, 18일 이틀에 걸쳐 동료 국회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동참을 촉구했었다.

특활비 논란에 대한 공개적인 자성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활비, 폐지인가? 개혁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의원들이 참석해 특활비 사용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개혁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역설했다.

특히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해 다른 상임위 등 국회 전체로의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특활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특활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강조하면서도 운영소위 결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목표는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교섭단체 4당 대표가 만든 운영소위의 결론을 보고 국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