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석탄, 중·러와는 석유… 美 대북제재 솜방망이 되나

‘北 석탄’ 한국 반입에 美 국무부 "강력히 대처" 우리측에 경고 메시지
남북 철도 협력 예정대로 동해선 공동 점검 진행

미국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의 수출 등 제재위반 움직임에 대한 압박을 내놓은 가운데 남북은 철도 공동조사에 돌입하는 등 교류는 이어갔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되는 것과 관련,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을 압박하며 사실상 우리 정부에도 견제구를 날렸다. 우리 정부도 북한산 석탄 관련 관계 당국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 시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남북은 20일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나서 향후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시 철도 관련 경제협력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측은 대북 압박에는 동참하면서도 향후 경협을 위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남북 공동연구 등 사전준비를 이어갔다.

■美, 北에 제재유지 강력 시그널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방송 논평 요청에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VOA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선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들은 대북제재에 따른 억류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한국 항구와 영해를 드나들며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하고 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 호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후 7시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섬인 당사도에서 약 4㎞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감지됐다. '리치 글로리' 호는 일본을 떠나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선박 관련 "조사에 따라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이례적으로 판문점선언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북측은 이날 노동신문에서 "허황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는 훈시질을 하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세력들에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

이 같은 남·북·미의 신경전 속에도 남북은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관련 교류를 이어갔다.

남북 동해선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우리측 단장인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총 15명의 방북단은 20일 오전 8시36분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날 점검에선 동해선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인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MDL)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연구조사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오는 24일에는 서해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인 개성역∼군사분계선을 공동점검할 예정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