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한국 경제, 올 하반기가 ‘골든타임’


내우외환(內憂外患).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외부로부터 받는 근심이라는 의미다. 요즘 한국 경제가 그렇다. 나라 안팎에서 각종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 있다.

내적으로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내수 증가세가 약화된 가운데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 쇼크'가 5개월째 이어지며 장기화 국면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도 악화일로다.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갈등이 커지며 '을(乙)과 을'의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이 부정적이다.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내수, 고용, 수출 모두 늪에 빠질 수 있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다.

이는 곧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위기로 다가온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기업 투자 및 생산 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그런데 소비 증대를 위한 첫 단추인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터 삐걱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효과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며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했다. 이에 노동계가 반발,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고용 상황도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14만2000명에 그쳤다. '일자리 쇼크' 장기화는 내수 추가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치명적이다.

결국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0.1%포인트 하향한 2.9%로 조정했다. 3.0% 경제성장률 기조를 이어간 정부로선 뼈아플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이 삐걱대면서 정부는 혁신성장에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쌍두마차'다. 혁신성장을 빼고는 소득주도성장을 말할 수 없다.

혁신성장을 바탕으로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고용이 늘어난다. 고용이 늘어야 내수도 살아난다. 하지만 혁신성장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결국엔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에 총대를 메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월까지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재부가 혁신성장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것도 이런 절박함 때문으로 읽힌다.
문재인정부도 임기 중반을 향하고 있다. 혁신성장이든 소득주도성장이든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올 하반기를 경제 '골든타임'으로 보고,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