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담당 靑비서관 신설..매달 규제개혁회의 열겠다"

文대통령, 하반기 정책방향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올 하반기)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열어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문 대통령 휴가 직후인 8월 초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보완정책들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1년여간 소득주도성장론에 주력했다면 올 하반기, 2기 정부에선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등 성장정책에 무게를 싣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정책'이란 용어를 전면에 내세운 건 주목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며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과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는 이런 가운데 이날 야당과 '협치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 구조에서 올 하반기 본격 경제·민생 입법처리를 위해선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와대에 협치내각에 대한 요청이 왔다"며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야당과)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절기 농축산업계 현안을 고려해 당장 이번 주 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부터 발표한 뒤 국회의 논의 상황에 따라 후속 개각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