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과도한 선탑재 앱, 불공정 행위 사라져야"

최신 스마트폰에 통신사나 제조사 등이 미리 깔아놓은 앱(선탑재 앱)이 평균 5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주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스마트폰 앱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해 우리 돈으로 5조 7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 정부의 선탑앱 및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웃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강력한 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본지 7월 21일자 1면 참조]
24일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최신기종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9·LG G7씽큐·애플 아이폰X)에는 평균 51.2개의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G7씽큐가 65개로 가장 많았고, 갤럭시 S9에는 56.7개, 애플 아이폰X에는 32개의 앱이 각각 선탑재됐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꼭 필요하지 않은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의 개수를 삼성전자는 20개에서 12개로, 애플은 31개에서 12개로 각각 줄였지만, LG전자는 18개에서 20개로 오히려 늘렸다.

특히 구글은 삭제 불가 선탑재 앱이 '0개'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선탑재된 비필수 앱을 사용 중지하면 '비활성화 앱'으로 처리돼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된다고 주장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선탑재 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필수앱이라는 명목으로 삭제조차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선탑재 앱 및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웃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