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 최종구·윤석헌 일단 갈등봉합…"은산분리 규제완화" 공감대

"은산분리 완화 반대안해" 금감원장, 기존입장서 선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하반기 국회통과 될 가능성
노동이사제 문제도 간극 좁혀.. 시기상조라던 금융위원장 "사회적 합의 거쳐 도입"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오른쪽부터)이 보고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견을 보여온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그동안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립 관계를 봉합하는 분위기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갈등은 없으며 이견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은산분리 완화와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의견차를 보였던 양 수장은 한목소리로 입장차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 수장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에 일시적인 봉합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석헌 "은산분리 완화 공감"

윤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정책목표를 위해 파급될 수 있는 위험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책무"라고 덧붙였다.

기존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다. 윤 원장은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은산분리 완화를 한국 금융발전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은산분리 규제완화 득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됐다.

최 금융위원장도 이날 "지금까지 규제완화 입장을 밝혀왔고 금감원장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주요 추진 입법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자본.기술을 가진 정보기술(IT) 기업이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지난달 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특례법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4%(의결권 없는 지분 10%)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최종구 "노동이사제 반대 안해"

최 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 금감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등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고 확정되면 금융공공기관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공기관부터 도입하고 나서 민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게 맞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던 이전보다 전향적인 모습이다.

윤 원장도 "금융사의 연차보고서에 강제적으로 도입 여부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는 의미"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현안을 두고 양 기관이 갈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접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윤 원장은 "금융위가 감독과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부분을 생각해 (이견이)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의견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견해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반응이다.

■"은행 부당대출이자 산출 제재"

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은행의 부당 대출이자 산출 과정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언급한 최 위원장의 의견을 지적한 것에 대해 "대출금리와 관련해 은행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니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저도 여러 번 촉구했다"면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니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과 함께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상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환경이 점점 구조조정 수요가 많아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한시법 형태가 아닌) 상시법 형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mail] 홍석근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