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결백'인가 '최후 저항'인가... 진실공방 점입가경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이 불러온 軍 '집안싸움'
국방부, 티타임 참석자 연대보증 세우려 했지만 실패

▲ 국군기무사가 지난 9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 중./사진=국방부 제공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함. (송영무)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임."
국군기무사령부가 25일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발언을 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당시 ‘기무사 문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폭로하자 송 장관이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한 데 따른 기무사가 작성한 지난 7일 장관 주재 간담회(티타임) 동정을 담은 보고서다.

이어서 보고서에는 송 장관이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하기 바람"이라며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사찰 내용은 수사할 사안인가?(수사 진행 中임)"이라고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위법성을 수사 중이지만, 송 장관과 기무사 사이에 잇따른 진실공방까지 더해져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송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민 대령 본인이 장관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임"이라고 되받아 쳤다. 그동안 국방부는 직할부대가 상부 기관을 '첩보 후 보고'하는 사정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치 절하한 셈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도 상부기관으로서 면이 서질 않고 있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주장이 거짓이란 걸 보여주고자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일종에 연대 보증 서게끔 서명을 받았지만, 폭로 당사자인 민 대령이 결국 동참하지 않아 이마저도 실패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작성 및 중단 경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관주관 티타임 참석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중"이라면서 "지난 14일 민 대령이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 대령 외엔 국방부 고위 참석자 11명 모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방부는 해당 사실 서명 확인서를 세절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