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228개 문건 이번 주 공개..외부인사도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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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들이 이번주 초 공개될 전망이다.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보고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228건의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르면 이번 주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원행정처가 조사 중인 문건에는 외부 인사들도 대거 포함돼 검토와 비실명화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 문서 파일 410개를 뽑아 조사했다. 이후 특별조사단은 지난 6월 5일 이 중 98개 문건을 공개했다. 판사사찰, 재판거래 등과 관련한 문건들이었다.

이번에 법원행정처가 공개를 계획하고 있는 문건엔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외부 단체 압박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접근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현재 검찰과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중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