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약인데 사실상 강제.. 업계 "그림자 규제 개선을"
공석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홍 숭실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온라인게임 월별 결제한도 제한 규제가 중단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0일 넘게 공석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 차기 위원장이 사실상 이 교수로 내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 이 교수와 이현숙 사단법인 탁틴내일 상임대표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위원장이 없어 연장 수행 중으로 이번 신임 위원 위촉으로 차기 위원장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9명 위원들의 투표로 정해진다. 위원장 투표는 두 신임 위원이 임기를 시작하는 30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 온라인 게임이 사행성 지적을 받자 업계에서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5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온라인 게임 정액 요금이나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의 자발적 규약을 만들었다. 이 규약은 2009년에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7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5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사실상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 규약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별도의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음에도 명목상으로만 업계 자율 규약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각 게임사들로부터 게임 심의 신청을 받으면서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강제해 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같은 '그림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여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온라인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망가지고 특유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공개적으로 의논하는 자리”라는 발언을 통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3월 그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차기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임무를 연장 수행하게 되면서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6월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 보호 국회 포럼'에서 그는 "결제한도 완화 관련 압력을 크게 받았다"며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업계에서는 해당 규제를 중단시켜줄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균형감 있는 인물이 차기 위원장이 돼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한국게임학회장, 게임문화포럼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상임이사 등 여러 분야에서 게임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게임계 인사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계가 이 규제를 풀기로 비공식 논의를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신임 위원장이 이 문제의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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