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승태 사법부,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려"

-"위안부 피해자들의 日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개입하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혹과 관련해 "사람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렸다"며 분노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사진)은 이날 현안서면브리핑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다른 사건도 아닌 '위안부 손배 판결'에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나리오를 쓴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임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불가역적' 판결을 통해 정당성 확보의 선봉에 서고자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만, 이제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협조만이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