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협상 재개하는 美中...트럼프 변심이 변수?

지령 5000호 이벤트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signing ceremony for the "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 at Tampa Bay Technical High School, Tuesday, July 31, 2018, in Tampa, Fla. (AP Photo/Evan Vucci)
<All rights reserved by Yonhap News Agency>
미국과 중국의 물밑 협상 재개 소식은 이르면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적용되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앞두고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피하자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적용할 물품의 세부 항목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몇 주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흘리는 것 역시 압박을 강화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미국은 필요한 양보를 얻어 내자는 계산이 깔린 것일 수 있다.

7월 31일 블룸버그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현재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 재개를 위한 비공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구체적인 시간 계획표, 논의 주제, 협상 형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도 미중간 협의가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수주일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간 고위급 대화가 이번주에 재개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제품 160억달러어치에 추가 관세를 물리고, 중국 역시 이에 보복으로 맞서면 미중 무역전쟁에는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9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2000어달러어치 추가 관세에 관해서도 관세율을 이전에 계획했던 10%가 아닌 25%로 올릴 것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는 보도 역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5% 인상 카드는 중국 지도부가 무역전쟁 속에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과 시기가 겹친 것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중국 지도부는 7월 31일 부채 경감 드라이브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성장 저해를 우려해 대출 억제 정책을 완화하고 경기부양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 뒤 나온 성명에서 중국 지도부는 부채 경감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올 하반기 경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경제 성장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중국 지도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강화하는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를 촉발한 슈퍼301조 조사와 관련해 전권을 갖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 역시 압박과 타협이라는 강온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라이트하이저의 강경 노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노선과 다르지 않다.

그는 지난주에도 중국과 무역 분쟁은 ‘만성적인 문제’라면서 이번에는 쉽사리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이에 맞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미국이 ‘강탈’하고 있다고 미국을 공격했다.

‘배드캅, 굿캅’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구슬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물밑 협상 결과도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협상이 잘 풀린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만족 시키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도 양측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된 적이 있다.

미중 양측은 지난 5월 므누신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해 첫 공식 협의를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을 벌였고, 5월 말 류 부총리가 무역흑자를 줄이도록 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합의를 발표하면서 무역전쟁 우려가 가시는듯 했다.

그러나 양측 공동합의문 발표 수일 뒤 트럼프는 협상에 “다른 틀을 활용 했어야만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합의를 파기하고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USTR에 지시했고, 7월 중국 제품 340억달러어치에 관세가 매겨지면서 공식 협상은 깨졌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며 양국간 긴장이 고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개인적인 호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의 미국내 사업권 재허가는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협상 재개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므누신 장관이 이를 계기로 막판까지 노력했던 미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가 7월 말 중국이 불허할 것이란 전망에 퀄컴의 인수의사 철회로 실패한 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알 수가 없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로 시장은 모처럼 상승세를 탔다.

다우존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등 뉴욕증시 3대 지수는 0.5% 안팎의 상승세로 마감했고, 역외시장에서 위안 가치도 초반 낙폭을 만회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