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전면 금지 정책 철회하라" 박성준 동국대 교수 '쓴소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가동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정부는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잘못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제라도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일은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철회하고, ICO를 허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교수 "블록체인-암호화폐, 불가분의 관계"
2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 '후오비카니발'에서 연사로 나선 박성준 교수는 "정부가 말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는데 실제로는 육성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과기정통부의 발전전략을 보면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대국민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2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 '후오비카니발'에서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fnDB
박 교수는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엉뚱한 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생태계는 불가능하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육성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디지털화하면 그 자산을 거래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산업이 어디있느냐"며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하나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모든 기술 발전이나 산업 발전에는 역기능이 있으며, 인터넷도 여러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대책,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며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철회하고 허용한 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우지한 "혁신은 자유롭게 시도할 때 나온다"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도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하진 위원장은 "최근 협회가 자율규제심사를 통해 12개 거래소의 보안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다른 수십개의 거래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알 방법이 없다"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캐시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지한 비트메인 창립자도 발표자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비트코인캐시도 이더리움처럼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은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문화"라며 "모든 것을 보고하고 허가받는 문화에서는 혁신이 발생할 수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