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부작용 큰 8.2대책 1년, 궤도 수정하길

규제일변도로 시장 위축
공급확대 정공법 나서야

문재인정부의 8.2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서민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기치로 내건 8.2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재도입과 주택 대출규제 등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총망라됐다. 규제 종합세트로 불릴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하지만 8.2대책 1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낙제점이다. 타깃인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양극화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서울 집값은 평균 5.26%, 아파트는 6.96%나 치솟았다. 같은 기간 지방은 평균 0.28% 내렸고 아파트는 2.02% 추락했다.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변동률 격차가 1년 새 7.28%나 벌어졌다. 서울 집값은 못잡고 애꿎은 지방 주택시장만 잡은 꼴이다. 역대 정부 가장 센 주택시장 대책이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전 8.2대책을 내놓으며 "내년 4월까지(다주택 양도세 중과)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며 자신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1년 만에 보기좋게 빗나갔다.

규제일변도 주택정책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졌다. 신규 주택 건설이 직격탄을 맞았다. 올 들어 건축허가가 두자릿수로 급감했다. 전국 미분양도 6만가구로 1년 새 1만가구나 늘었다. 건설투자가 줄면서 산업생산과 일자리마저 축내고 있다.

정부는 최후의 투기억제 수단으로 양도세 중과에다 보유세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집값은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인다. 4월 양도세 중과에 이은 6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후 불확실성이 걷히며 두달간 주춤하던 강남 집값이 최근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서울 다른 지역도 개발호재를 중심으로 집값이 초강세다.

규제일변도 주택정책으로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는 것이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입증됐다. 정부는 이제 실험을 끝내고 정공법으로 나서야 한다.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인 '공급'을 빼놓고는 시장 안정을 논할 수 없다.

강남 재건축을 억누를 게 아니라 고밀압축개발을 허용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구상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수급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건설경기를 살리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