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패트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왜 늦어지나

설악산 환경파괴론에 제동.. 강원도민들은 "정부가 결단을"
2025년 준공 목표 2兆 투입.. 환경부 영향평가 사업 반려
설악산 터널 9.2㎞가 문제.. 동해북부선 등에 밀릴 위기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춘천~속초구간 92.52km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지난 7월 4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국립공원 설악산 환경파괴론에 부딪혀 반려되면서 공사 착공까지 산넘어 산이다. 사진은 서울 춘천간 경춘선을 운행하는 ITX청춘열차. 사진=서정욱 기자

【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춘천~속초구간 92.52km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지난 7월 4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국립공원 설악산 환경파괴론에 부딪혀 반려되면서 공사 착공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서고속철도는 지난 2016년 7월 건설이 확정되면서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용역비 36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11월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총 길이 92.52km 구간에 단선으로 총사업비 2조631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용산역~속초까지 1시간 15분, 인천공항에서 1시간 50분에 주파하는 고속철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국토부가 기재부 환경부 등과 기관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으로 상징성이 높은 설악산 터널 구간 9.2km의 설악산 일대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용역 차질은 물론 기본설계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기본설계예산으로 지난해 이미 확보한 65억원과 올해 정부에산에서 확보한 100억 원등 모두 165억원이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국토부와 강원도의 계획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지하 100~700m의 터널을 뚫어, 국립공원 설악산을 통과한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 노선은 강원북부지역의 춘천시와 속초시, 그리고 접경지인 화천, 인제, 양구 등을 통과할 예정이다.

화천산천어 축제등으로 잘 알려진 화천군에 사는 이 모씨는 "동서고속철은 접경지 주민들의 오랜 철도숙원사업인데 갑자기 설악산 환경문제로 멈춘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서울-양양동서고속도로 건설 처럼 정부가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설악산을 우회하는 신규 노선을 주문하면서 동서고속화철로가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북부선과 경원선 등 남북경협사업에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여기에 환경단체들의 설악산 환경파괴 공론화와 일부 지역들의 반대 여론도 새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로가 통과하는 춘천 화쳔 인제 양구 속초시 중, 인제와 양구군의 역사 이전요구와, 새로 취임한 속초 시장이 속초.고성 경계지역으로 이전 공론화를 밝히면서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강원도가 대안노선으로 제시한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원암리 경유 노선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은 군부대가 다수 주둔해 있고 국방부가 노선 확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접경지역 강원북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다 대통령공약사업인 만큼 결국 정부의 의지와 결단에 달렸다고 전망하고 있다.

설악산 환경파괴논란도 환경부가 소백산국립공원 12.7km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사업과 서울 강남-일산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북한산국립공원 통과에 대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전향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국립공원 통과 사례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토부가 추진중인 기관간협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