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 기업과 정부 같이 가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을 찾는다. 김 부총리는 여기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다. 문재인정부 들어 경제정책 수장과 경제계 1위 총수의 첫 회동이다. 그래서 김·이 회동은 그 자체만으로 관심을 모은다.
김 부총리의 삼성전자 방문을 두고 일각에선 '투자·고용 구걸'이라는 등 말이 나왔다. 청와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발끈했다. 그는 "투자나 고용계획에 대한 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나 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고, 투자나 고용 계획에 간섭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런 논란에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안그래도 갈 길이 천리인데 쓸데없는 논란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김 부총리의 말은 백번 옳다. 실제로 올 하반기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색투성이다. 지난 6월 설비투자는 전달 대비 5.9% 줄며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했다. 2·4분기 산업생산(-0.7%)과 제조업 가동률(-0.5%포인트)도 부진하다.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5로 17개월 만에 최저다. 소비자심리지수도 2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추락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한국 경제를 위협한다. 가뜩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발언으로 대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의욕을 꺾는다.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총대를 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번 김·이 회동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김 부총리의 말처럼 투자와 고용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기업의 몫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맘 놓고 곳간을 열고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 생태계는 바로 규제혁파요, 기업 기 살리기다. 김 부총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구걸' 논란을 잠재우고 혁신성장의 돌파구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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