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과 고용 고려하면 대형 인프라 투자도 중요
정부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더 많은 예산을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혁신성장회의에서 마을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 주차장,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등을 짓는 데 올해 6조원, 내년엔 7조원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SOC 투자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SOC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같은 대형 토목공사를 이른다. 정부가 그 앞에 '생활'을 붙인 데는 사정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같은 토목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정부 때와 같은 건설경기 부양도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SOC예산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꾹꾹 눌렀다. 그랬더니 건설경기가 꺾일 대로 꺾였다. 건설은 성장률과 고용에 민감한 업종이다. 건설이 살아야 성장률도 탄력을 받고 일자리도 생긴다. 결국 생활SOC는 정부가 짜낸 고육책이다.
자잘한 SOC사업이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 하지만 충분하진 않다. 일자리를 생각하면 내년부턴 규모가 큰 인프라 프로젝트도 여럿 추진하면 좋겠다. 주택시장도 무조건 고삐를 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4대강처럼 공기업을 앞세워 무리하게 밀어붙이란 뜻이 아니다.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란 얘기도 아니다. 다만 정부가 일상적으로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 전 정부를 의식해서 180도 거꾸로 갈 필요는 없다. 박근혜정부 때 건설부문이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지금은 건설이 되레 성장률을 갉아먹는다. 이 또한 정상이 아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강조하고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공리공론을 일삼는 성리학을 비판했다. 제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백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면 부질없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한다. 하지만 올 들어 일자리 통계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나빠졌다. 모든 판단기준을 일자리에 맞추면 어떤 정책이 훌륭한 정책인지 금세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정상적인 인프라 투자,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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