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당근’보다 후분양 ‘채찍’이 더 부담

민간건설사 정책 반응
공공택지 우선공급 예고.. “인센티브 불충분” 시큰둥
대기업도 자금 마련 부담.. 선분양제 포기 쉽지 않아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가운데 후분양 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에 대한 각종 '금융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건설사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후분양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후분양 시행을 활성화하기에는 어렵다는게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건설사, 공공택지 우선 공급에 '시큰둥'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는 물론 중견·중소 건설사도 이번 후분양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대형사의 경우 재건축이나 해외 사업 수주 등 기존 먹거리가 다양한만큼, 후분양 보다 재정적 부담이 덜한 선분양제를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우선공급 받을만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나 토지사용계획 등 각종 규제를 받는 공공택지는 대형사에게 그닥 구미가 당기는 사업장은 아니다"라며 "대형사라도 건축 공정률이 60%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상당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만해도 도시정비사업 할 곳이 많기 때문에 굳이 후분양까지 시행하면서 공공택지를 우선공급 받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서 "설사 공공택지를 받더라도 사실상 서울은 거의 없고 수도권 외곽 등에 위치해 있을텐데 분양이 잘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중소·중견건설사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민간택지보다 사업 불확실성이 적은 공공택지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주요 사업장이지만, 대형사보다 자금 마련이 어려운만큼 '그림의 떡'일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택지에는 아파트는 물론 학교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이 계획대로 들어서기 때문에 다른 민간택지 사업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라 중소·중견사들이 눈여겨 보는 곳"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택지 우선 공급보다 후분양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 선뜻 나서기 힘들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설사 정부가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더라도 신용도가 높은 대형사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벌점 받은 건설사에 탈출구 제공?

후분양제가 실수요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각종 부실공사로 벌점을 받은 건설사에게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부실시공 등으로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받거나 일정 점수 이상의 누적 벌점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이 건설사들은 후분양을할 수 밖에 없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후분양제 도입 취지가 훼손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론 벌점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후분양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등 패널티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후분양의 본래 취지가 '실수요자에게 내가 살 실제 집을 미리 보여주자'는 것인데 부실 시공사가 후분양제를 하고 있다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수요자 공감 높여야

업계 전문가들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공공택지 우선 공급'만으로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후분양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후분양을 시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나 금리 인하 등 각종 금융 혜택이 병행돼야 한다는게 공통된 목소리다.
그간 '선분양'을 시행해온만큼, 실수요자들이 후분양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토론장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선분양 보다 후분양을 시행했을 때 사업 리스크가 큰 만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가령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만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