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반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설 곳이 없다

"생색내기용 무리수 정책" 서현동신혼희망타운 지정에 지역의원 등 나서서 제동
취지 좋지만 논란 불가피 "공공성 확보 먼저" 지적도

경기 성남시 서현동의 한 도로에 '신혼희망타운' 지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반대 현수막을 설치해 놨다. 사진=독자 제공

정부가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해당 지역 집값 하락, 임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 현재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 민간 분양 등도 공공성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 신혼희망타운 반대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동 주민들과 분당중앙교회는 해당 지역 내 '신혼희망타운' 조성 사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서현동을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지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 시의원, 토지주, 교회까지 나서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LH 묻지마 분양 결사 저지' 등의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달 13일 보도 자료를 내고 "공영개발 추진시 재산권이 침해되고 교회의 재산 기부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분당중앙교회는 해당지구(24만763㎡) 토지의 약 10% 가량을 소유했는데 공영개발이 될 경우 보상금이 적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한동대 등에 기부한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 국회 등을 방문해 공영개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곳에 신혼희망타운 1500가구를 포함해 총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서현동 한 주민은 "정부가 생색내기용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거주민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다면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렴한 그 아파트들이 '로또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임대주택도 기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청년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영등포구와 강동구 성내동 등이다. 주민들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인근 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고 집값까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등포 주민들은 현수막을 걸어 청년임대주택을 '5평짜리 임대아파트'로 칭하며 지역 이미지 하락을 염려했다. 성내동 역시 지역 주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 향후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청년임대주택 건립이 집값에 악영향을 준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 이미 입주가 완료된 가좌역 행복주택(362가구)의 경우 가좌역 인근에 있는 래미안남가좌2차는 올 들어 전용 84㎡ 시세가 8000만원 가량 올랐다. 오류동역 행복주택(890가구) 인근 아파트도 가격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들어선 서울 지역 주변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반경 500m 이내 아파트들은 매매가격이 평균 7.3%, 반경 250m 이내는 8.8% 상승했다.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기반 시설이 늘고 상권이 확장되면서 주변 주택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공성 확보는 과제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는 좋은 취지와 달리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공공성 확대는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주민과의 사전 논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인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특정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성 확보도 과제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과거에는 지역이기주의 등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면 최근에는 주거권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있다"며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행해 나가면서 주민, 청년, 정부가 문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