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안 17일 발표 핵심내용 놓고 논란 확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17일 최종 발표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주 국가교육회의가 최종 제시한 권고안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시비중 확대 등 핵심내용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뜨겁다.
■정시비중 확대 구체안 나올까?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에는 정시비율 확대범위, 수능 평가방식,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비롯해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수능·EBS 교재 연계율, 학생부 기재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정시비율 확대범위 제시 여부다. 앞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는 정시 확대를 권고했지만 정시확대 비중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구체적인 정시확대 비율을 명시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정시 비중 45%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가 정시비중 수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 단독으로 45%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법령 등으로 정시확대 비율을 명시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가 정시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신입생 선발 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시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처럼 구체적인 비중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책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대학은 정시를 1%만 올려놓고, 정시비중을 늘렸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사회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대학이 꼼수를 쓸 수 있으므로 수치 제시 없는 정시확대 권고는 하나마나한 결정으로서 사실상 정시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실질적인 정시확대를 위해 반드시 수치(45%)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하'와 '과학Ⅱ' 포함될까?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능 수학영역 출제범위 내 '기하'와 과학탐구영역 내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5월 공론화 범위를 확정하면서 수능과목 구조와 출제범위는 교육부에서 결정하라고 되돌려보낸 바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시안에서 2022학년도부터 수능에서 '기하'와 '과학Ⅱ'를 제외한 점이다. 교육부는 수능은 고교 2학년 수준의 일반 선택과목에서 출제한다는 점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또 학생들의 학업 부담 경감도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이다.
이에 반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등 수학·과학계 13개 단체는 2022년 수능에서 이공계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기하'와 '과학Ⅱ'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총은 "교육부의 '2022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안'은 문·이과 융합 인재 양성은 고사하고 어느 분야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인력을 배출할 것"이라며 "과학기술계는 '학습량 경감 등 수·과학 교육과정 및 수능 출제범위의 축소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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