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강안 철책 300km 전수조사..불필요한 곳 국비로 철거

해안철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전국 해·강안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다. 또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까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사용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60만 메가와트아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2.0 군사시설분야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해·강안 철책 약 300km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투입해 철거할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철책 설치는 국방부가 하고, 철거할 때는 지방정부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국방정책"이라며 "관할부대는 경계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철거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했다.

2018년 하반기까지 군 무단점유지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에 점유 사실을 알려 보상·매입·반환·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방치된 군부대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해 민·군 공동활용 공간 확대 등 주민 친화적 군사시설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절반 가량을 철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을 하반기까지 작성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교체한다.

국방부는 산업부,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재생에너지 로드맵을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사용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또 2005년 이전 짚·버스·트럭 등 상용 경유차량 528대는 412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전량 교체할 예정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