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특검"vs"군사 정권시대냐",여야 김경수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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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권이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특검'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특검의 고유 수사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면서 여권을 맹비난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나 당권주자들까지 나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 특검'이자 '불법'이라며 '김경수 지키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의 경운 특검이나 법원에 정치적 압력이나 수사 및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며 거듭 경고하고 있다.

김 지사를 둘러싼 여야간 강경 대치는 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시한 연장문제로 인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처럼 맞은 협치 정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 특검이고, 면피용 행위"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김 지사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이번 사건을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김경수 사건으로 엮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불법적인 행태와 관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법원에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없는 것을 애써 구한다'는 뜻의 '귀배괄모(龜背刮毛)'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특검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 등도 특검 비판하기에 동참하며 '김경수 지키기'에 앞장섰다.

반면 야권은 여당과 청와대가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여야 합의처리한 특검을 향해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특검법에 의해 특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은 어느 나라 집권당 인식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끝나지도 않은 특검을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여당의 서슬은 지금이 군사정권인가 착각이 든다"며 "법집행 행위를 향해 불법 행위라고 하려면 최소한 건덕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지난 15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