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정병국 의원실 주최 토론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각 정당 당원의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로 활용하면, 보다 적극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암호화폐 시장 금지' 사이에서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투표와 전자 당원증 등 직접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역시 암호화폐를 통한 보상체계란 지적이다.
중앙대 로스쿨 조상규 겸임교수(변호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를 당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보상체계로 접목하면 보다 역동적인 정당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정병국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에서 당원과 일반시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제안, 국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관련 조상규 변호사는 “현재 바른정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고 성실히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책임당원으로 규정한다”며 “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당원의 활동 범위 및 영향력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주면 보다 활발한 정치 참여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현재 중앙집권화된 정당 권력을 당원들에게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혁신적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현재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의 경우에는 명부 자체에 대한 부정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주소와 휴대폰 번호로 당 대표 경선 등 선거관련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날로그 시대 저효율 정당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소셜미디어 ‘스팀잇’과 같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면 정치적 이슈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4월 출범한 스팀잇은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암호화폐로 보상해주는 블로그 플랫폼이다. 국내외 스팀잇 이용자들이 올린 글과 사진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공감을 표시하면, 해당 추천 수에 비례해 자체 암호화폐인 ‘스팀’을 받을 수 있다.
조 변호사는 “각종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대신 바른미래당 등 특정 정당 자체적으로 스팀잇과 같은 공간을 마련하면, 소속 의원과 당원 간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당 지지율이 오르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블로코 김종환 상임고문(이사)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좀 더 확대 응용하면 ‘전자 당원증’을 통해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며 “또 당원들에 대한 정책 홍보 효과 극대화는 유권자 빅데이터 중심의 정치 실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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