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올해 정부가 제시한 연간 고용 목표치 18만명 달성 여부와 관련, "새로운 경제구조에선 10만명에서 15만명이면 정상적 취업지수라 본다"며 목표치를 낮췄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고용 목표치 18만명 달성이 가능한지를 묻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 18만명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실장은 "생산가능인구가 2년간 거의 20만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취업자수가) 20만~30만명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대비 7만5000명 줄었는데 이같은 감소는 2019년까지 였으나 원래 예측 보다 1년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이 "4개월후 취업자 수가 15만명 증가하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을 질텐가"라고 묻자 장 실장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질 자리라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장 실장은 현재의 고용 참사가 이명박(MB)정부의 정책적 잘못에 기인한다는 것에 대해 "일부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 정부 들어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SOC(사회간접자본)나 부동산 부양 정책은 일체 쓰지 않고 있는데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있다"며 "그런제 지금 과거 정부에서 했던 건설업 공사가 완료시점에 다가왔기에 (취업자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정부(MB정부)가 잘못했다는 의미로 말하는게 아니다"라면서도 "과거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 취업자 증가가 크게 제한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차별화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뿐이란 지적에 대해선 장 실장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음식업계 고용감소에 대해선 "1년에 800만명씩 오던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관광 제한으로 300만명 정도가 줄어든 효과"라고 말해,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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