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승차공유… 동남아보다 뒤쳐질라

국토부 '승차공유 혁신안', 승차공유 횟수 제한하고 '전업화' 허용 안하기로
"이대론 무늬만 규제완화".. 모빌리티 업계 '한숨'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방안 중 승차공유 혁신방안을 막바지로 조율 중인 가운데 승차공유 혁신방안이 현재 규제와 사실상 다르지 않아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승차공유 혁신방안을 국토부와 택시 4단체, 모빌리티 업계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 중이지만 국토부는 승차공유 횟수를 제한하고 승차공유 운전자의 '전업화' 즉, '한국형 우버엑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승차공유 횟수와 전업화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 육성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한국은 동남아시아는 커녕 중남미보다도 모빌리티 산업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 승차공유 혁신방안, 전업화는 'NO'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승차공유 혁신방안에는 승차공유 운전자의 '전업화'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업화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라며 "우버엑스 형태의 자가용 운송을 허용하면 국내 산업에도 타격을 준다.

허용하는 순간 우버가 국내 모빌리티 업계를 자금력을 동원해 정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현재와 다를 바 없는 승차공유 혁신방안을 준비해놓은 것은 모빌리티 산업 육성보다는 택시 4단체의 '몽니'에 끌려다닌 결과로 보인다. 택시 4단체는 카풀(승차공유) 합법화를 저지하겠다며 최근에도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엄포하는 상황이다.

택시4단체는 지난 22일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성명서를 또 내고 저지 대상으로 '카풀'을 정조준했다. 택시4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는 모빌리티 업계를 저지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셈법으로 풀이된다. 택시4단체는 국토부에 숙원사업인 합승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요금, 승차공유 허용에 따라 장기적으로 택시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방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자체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한 플렉서블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여지를 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택시4단체도 입장과 요구 사항이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면 택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가 상생모델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 업계 "무늬만 규제완화"

정부의 승차공유 규제완화를 기다린 모빌리티 업계는 "이대로는 무늬만 규제완화"라며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아직도 갈 길이 아직도 멀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승차공유의 횟수를 제한하면 시장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토대조차 마련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서 "이용자가 많고 데이터가 쌓여야 서비스가 진화·고도화될 수 있는데 정부는 기업이 하나도 시도할 수 없도록 규제로 막아두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지난 5월 대표가 교체되며 한 차례 구조조정을 한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도 드라이버의 운행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해 서비스를 시작해 가입자 약 75만명을 모았지만 결국 성장 앞에서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승차공유 서비스 하루 2회 제한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횟수 2회 제한은 드라이버가 단거리 승차공유보다 장거리만 선호하게 하면서 오히려 택시와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mail] 김아름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