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규제 안 먹히니… 뒤늦은 주택공급 카드 外


정부가 오는 9월부터 2022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지구 30곳을 추가로 조성해 주택 30만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서울 등에서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미래 수요를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해 정부의 주택정책이 규제일변도에서 공급확대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 등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묶었다. 경기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단기적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