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방송법 개정안 핵심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권력이 손떼야"

후반기 현안을 말하다
"방송을 우리편 만들자"는 생각 버리면 쉽게 풀릴 문제
올해 과방위 안건처리비율 50%까지 늘려 밥값 할 것
합산규제·국내기업 역차별 시급히 논의해야 할 문제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OTT 통합방송법 적용이 바람직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 처리 비율을 50%까지 늘리려 제대로 밥값을 해보겠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 임하는 각오다. 전반기 국회에서 이른바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은 과방위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노 위원장은 "전반기 과방위 안건 처리 비율이 17%에 그쳤다"며 "국민의 일상 생활에 매우 밀접한 현안들이 많고 4차산업혁명과 미래먹거리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위인 만큼 위원장 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홀' 방송법 개정안 푼다

노 위원장은 밥값하는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법안 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이번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있어 처리가 지연 중인 법안은 시한을 정해 끝장 토론을 거쳐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의 언급처럼 과방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산적하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전반기 국회 일정을 중단시킬만큼 파급력이 크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위원장은 "그동안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을 권력의 홍보 도구쯤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방송에 대한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노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며 "방송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야긴 결국 정치권력이 방송에 손을 떼게 하는 것이 중요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같은 믿음 아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정하고 여야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방송법 개정안도 쉽게 풀릴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런 노력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합산규제 조만간 논의

올 상반기 유료방송시장의 화두였던 합산규제는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살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합산규제란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이지만 지난 6월 27일부로 일몰됐다.

노 위원장은 "국회에서 별다른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합산규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인데, 업계간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합산규제와 관련한 이슈는 사업자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KT계열은 합산규제가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해외에서는 기존 규제도 폐지하는 추세라 합산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KT 계열을 제외한 유선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 위원장은 "업체들의 이해득실, 유불리에 따라 서로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며 "합산규제와 관련된 개정안을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사업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산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뉴미디어 규제 시급

최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통합방송법을 통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 위원장은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OTT는 IPTV와 같이 TV, 영화, VOD 등을 제공하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적용을 받고 있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등이 방송법 적용을 받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노 위원장은 "방송은 공공성, 공정성 심의를 받고 광고도 시간, 유형 등 규제를 받지만 OTT는 규제가 없고 이용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아 규제 밖에 존재하는 서비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OTT의 법 지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법률로 부과해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국내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혜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정부와 업계,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개정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역차별 챙긴다

노 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외에도 개인적으로 챙겨야 할 현안으로 해외 인터넷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꼽았다. 그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플랫폼, 콘텐츠기업(CP)들에 대한 국내 규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인터넷광고시장에 글로벌 기업들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데 세금, 사회적 공헌 등 국내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국내 시장의 64% 이상에 달하며, 이 가운데서도 구글의 매출 규모는 지상파 3사의 관련 매출 합계인 206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소비자에게 광고가 전달되는 국가에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모가 큰 글로벌 CP게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기술적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글로벌 CP에 대해서는 트래픽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취지

과방위가 처리해야 할 법안 중 국정과제인 통신요금 절감 대책도 관심사다. 현재 정부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노 위원장은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이고, 아이들까지 온 집안에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어 통신비는 가계경제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그래서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자는 것이며, 국민 실생활에 매우 필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꺼리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작심 발언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이통사들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영업권 침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염치없고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이통사들은 기업 논리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업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통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이고 독점독식의 규제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통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노 위원장은 "정부가 특별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의 사업자만 허가를 내줘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땅짚고 헤엄치기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혜택을 받았다면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임, 공적인 역할 기능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도 보편요금제 도입이 무산된다면 대안을 찾겠다는 생각이다.

노 위원장은 "정부와 통신업계, 정치권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만약 보편요금제에 대한 야당과 통신업계의 저항이 커 법안이 통과할 수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