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주도성장 의지 피력..장하성 "모든 정책수단 동원, 혜택 받지 못한 분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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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고통받는 분들을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지표 및 소득분배 지표 악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장하성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측은 정책 일관성을 재차 피력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전환을 위해선 고통의 영역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나 재정 투입이 어렵다"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이번 고용 지표나 소득 분배 지표가 매우 좋지 않게 나와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전환기에 일부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자영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분들을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정책 불화설과 관련, 장 실장은 "경제 현상이 복잡한 것이기에 저희는 서로 의견을 감추지 않는다"면서도 "그렇기에 토론도 하고 격론도 벌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선택했을 때 집행력이 높다고 본다"며 "부총리와는 정례 모임을 하고 대통령 보고 전 후에 여러차례 만났다. 둘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장 실장의 이같은 주장과 함께 발맞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득주도성장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업무보고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임 실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질의 과정에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임 실장간 '소득주도성장 실패론 vs. 전(前) 정부 책임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를 낫게 하고 기업 고용상태가 나아지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나"라고 질의하자 임 실장은 "과거 정부때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에 따라 사회가 양극화 되는 현상을 회복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그걸 회복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도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정 투입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수정 요구에 대해서도 임 실장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 "집나간 일자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54조원을 2년간 일자리 정책에 넣었는데 결과는 처참하다"며 "많은 여론들이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은 "지난 3년간 19조~20조원 세수 초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며 "소비 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최저임금 적용 등으로 복합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배경으로 확대재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