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 "가계소득조사 수정 신중 검토"

조사방식·표본추출 개편 시사

강신욱 통계청장 연합뉴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29일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수정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전에 생각했던 것과 들어와서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것은 다르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과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방식과 표본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보고서 작성 등 강 청장의 행보를 감안했을 때 가계동향조사 방식 및 표본추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가계동향조사' 통계와 관련, "취임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관련) 보고서를 부탁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뒤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분기별 소득조사 표본을 종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다. 공교롭게도 1·4분기와 2·4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악화됐다. 정부가 의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표본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표본 설계'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청장도 보고서를 통해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계청의 집계방식은 퇴직금과 자녀가 주는 용돈 등 감소폭이 큰 비경상소득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소득을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연구자들이 당시 통상적으로 썼던 방식"이라며 "(청와대에) 드린 건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었다. 저소득층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통계청 발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방식에 오류가 있느냐는 질문에 "오류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나쁜 지표가 나오면 외풍이 있을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사에만 근거해 (통계를) 발표하고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동향조사와 가계동향조사 표본이 적어 이슈별·시기별로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세청 등 실제 행정자료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보완하는 방식이 이미 검토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동향조사 표본은 3만가구다.

한편 이날 통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