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우리나라도 지브롤터(영국령)처럼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 특구 안에서만큼은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침 원희룡 제주지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오는 10월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정책당국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ICO 가이드라인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선언문을 내놓겠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정부가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선언한지 1년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는 ICO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커녕 ‘블록체인 육성·암호화폐 금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ICO를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나 불공정거래 규제조차 없는 법적 사각지대를 노린 각종 사기 범죄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암호통화(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중진 정병국 의원은 오는 10월 국회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컨퍼런스(가칭)’를 개최,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한 ICO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세계 각국은 ICO를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의 자본유치 창구로 키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ICO 전면금지’ 선언만 해놓고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지 갑갑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제·개정 논의와 수많은 정책 세미나 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국경을 초월해 급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 잣대를 들이는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블록체인·암호통화 글로벌 이니셔티브 외교단’으로서 펼쳤던 의원외교를 언급하며 “우리보다 디지털 금융 및 창업·벤처 생태계 부문이 선진화된 영국과 핀란드 등에 가서 경제·금융 정책당국자 및 전문가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들어봤지만 그곳에도 뾰족한 답은 없었다”고 전했다.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 산업 육성
다만 그는 ICO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브롤터가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지브롤터의 경우 영국령이다 보니 선진 금융 시스템을 토대로 ICO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며 “(제가) 직접 제정안으로 마련한 암호통화 거래법조차 매번 들여다 볼 때마다 보완할 부분이 생겨나는 것에 비춰봤을 때, 우선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프리존(특구)이나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활발한 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암호화폐와 관련된 각국 정부와 산하 위원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을 오는 10월 국회로 초청해 글로벌 컨퍼러스를 가진 뒤, 최소한의 ICO 관련 선언문이라도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 선언문이 각국 정치·경제상황에 따라 ICO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