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0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 재통합

내년 예산 159억 편성해 개편

강신욱 통계청장 연합뉴스
통계청이 2020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과 소득부문을 재통합한다.

최근 저소득층 소득 감소 통계로 논란이 된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는 내년까지만 집계된다.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개편도 검토한다. 다만 이전 통계와 시계열을 비교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부문과 지출부문 통합 가계통향조사는 전년도와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 실시한 뒤 2020년부터 공표하게 될 것"이라며 "소득부문 통계는 내년까지 지금처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소득 및 지출부문 통계를 함께 담아 발표하던 가계동향조사를 연간 가계지출조사와 분기별 가계소득조사로 분리해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전면 개편을 위해 내년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올해 28억5300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분기별 소득조사 표본을 종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는데 공교롭게 최근 2분기 연속 하위 20% 소득이 크게 악화됐다. 정부가 의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표본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표본 설계'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이 표본이 다른 만큼 표본 통합 과정도 필요하다. 현재 가계지출조사 표본은 1만2000가구, 가계소득조사 표본은 8000가구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거 연도와의 시계열 비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관련) 보고서를 부탁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도 보고서를 통해 현행 가계소득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계청의 집계방식은 퇴직금과 자녀가 주는 용돈 등 감소폭이 큰 비경상소득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소득을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연구자들이 당시 통상적으로 썼던 방식"이라며 "(청와대에) 드린 건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었다. 저소득층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통계청 발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방식에 오류가 있느냐는 질문에 "오류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