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국회는 사실상 매주 청문회를 앞두는 등 최대 인사청문회 시즌을 맞게 되면서다. 이른바 슈퍼인사청문시즌의 도래다.
■ 장관+헌재 재판관까지 모두 10명 청문회 9월에 몰려
8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주 장관 1석을 추가로 인선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미 발표된 5인까지 장관 청문회는 6개가 연이어 열리게 된다.
여기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롯해, 재판관 3인까지 모두 4인의 청문회도 9월 중순에 몰려있다. 일정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에만 인사청문회가 모두 10개를 앞둔 셈이다.
9월 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도 초반부터 인사청문회 시즌을 맞아 난기류를 만났다.추석 연휴가 있는 9월 미자막주를 제외하면 매주 슈퍼인사청문회 시즌으로 여야 격돌도 불가피하게 생기면서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면 곧바로 상임위별로 청문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주로 장관 청문회는 9월 초 중순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다시 시험대
청문회가 이처럼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청와대나 여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시즌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처지가 됐다.
문재인 정부 1기 조각 과정에서 잇따른 후보군 낙마로 연말까지 7개월간 인사청문정국이 이어졌다. 그 사이 개혁입법 논의 등 공약 이행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래서 당 안팎에선 트라우마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에도 정치인 출신 유은혜 진선미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인 출신은 한번 검증을 거친 만큼 청문회 과정에선 그나마 작은 흠결에도 무난히 통과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 벌써부터 이런 저런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최근 인사 청문회 성적표 낙제점 수준. 이개호 장관, 대법관 3인도 청문회서 부동산 문제 도마위에
지난달 9일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회도 부실검증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 등 도덕성 논란이 여럿 제기되면서다.
이 장관이 청문회를 무사 통과하기는 했지만 청문회에선 후보자 부인의 불법건축물 임대료·본인의 재단이사직 유지 논란·논문표절·아들 취업 특혜 의혹 등이 줄줄이 도마위에 올랐다.
부실검증 논란은 이뿐만이 이나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대법관 3인도 지난 7월말 국회 본회의 인준안 처리(26일)를 앞두고 또다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대법관 세명 모두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의 주된 소제가 된 이념 편향성 논란을 제외하고도 나란히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기 된 것이다.
■ 정부, 부동산 투기의와 전쟁 중 새 장관 후보자들 부동산 문제 주목
특히 청문회를 앞두곤 정부가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논란도 컸다.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무더기로 나온 점에서다.
이번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거듭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있는 만큼 야당이 이번 청문시즌에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과정의 불법성 등을 현미경 검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취임 뒤 종부세 강화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후보를 마냥 방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흠결이 큰 후보가 나올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고 다시 새로 후보자를 뽑는 등 청문정국에 여권이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협치 내각 구성 제안→ 일방적 제안이라며 야당의 반발과 거부→ 용도폐기 등의 수순을 거친 뒤 열리는 청문회인 만큼 야당의 앙금도 남아 있다. 청문회가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요인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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