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내각땐 낙마 잇따라 인사검증 논란 일기도
청와대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는 사실상 매주 청문회가 열리는 등 최대 인사청문회 시즌을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등 여권이 다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가 집권 초반처럼 다시 정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는 주도권 다툼을 위해 야당의 공세도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장관 등 10명 9월 청문회
8월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9월 초 장관 1석을 추가로 교체할 방침이어서 이미 발표된 5인까지 장관 청문회는 6개가 연이어 열리게 된다. 여기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롯, 재판관 3인까지 모두 4인의 청문회도 9월 중순에 몰려 있다. 일정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에만 인사청문회가 모두 10개가 열리는 셈이다.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도 초반부터 '슈퍼 인사청문 시즌'으로 난기류를 만났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면 매주 슈퍼 인사청문회 시즌으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청문회가 이처럼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문재인정부 1기 조각 과정에서 잇따른 후보군 낙마로 연말까지 7개월간 인사청문 정국이 이어졌다. 그사이 개혁입법 논의 등 공약 이행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번에도 정치인 출신 유은혜·진선미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인 출신은 한번 검증을 거친 만큼 청문회 과정에선 그나마 작은 흠결이 있더라도 무난히 통과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성적표 낙제 수준
지난달 9일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회도 부실검증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 등 도덕성 논란이 여럿 제기되면서다. 이 장관이 청문회를 무사 통과하기는 했지만 청문회에선 후보자 부인의 불법건축물 임대료, 본인의 재단이사직 유지 논란, 논문표절, 아들 취업특혜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부실검증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대법관 3인도 지난 7월 말 국회 본회의 인준안 처리(26일)를 앞두고 또다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대법관 3명이 나란히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인 후보자들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부담이 됐다. 이번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해찬 대표도 취임 뒤 종부세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후보를 마냥 방어하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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