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집값대책 내성만 키워 중장기 종합처방 병행해야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이번에는 당정청이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지난주 민생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강력한 후속대책을 내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8·27 추가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에 대해 종부세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이 검토하는 후속대책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주택대출 옥죄기, 재개발 규제 강화 등 기존 규제수단을 더 강화하고 추가로 주택대출을 조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정청이 합세했지만 여전히 규제만능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규제일변도 처방은 일시적 진정효과는 나겠지만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
최근 서울의 집값 과열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제대로 짚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31일 "(서울 주택시장 과열은) 수급요인에다 일부 지역의 개발계획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 확산,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마땅치 않은 대체투자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울, 특히 집값 상승을 이끄는 강남권과 용산·여의도, 목동 등은 재건축이 묶여 사실상 신규공급이 멈췄다. 가뜩이나 다주택 양도세 강화의 부작용으로 매물은 잠겼고,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나온 매물마저 회수하며 씨가 말랐다. 시중 부동자금은 1117조원으로 2년 새 100조원 넘게 늘었다. 저금리 기조와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탓이다. 이 부동자금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며 집값이 치솟는다.
그렇다면 맞춤형 처방을 내놔야 한다.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급확대가 기본이다. 새로운 개발여지가 없는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도 거꾸로 간다. 매물 출시를 막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옳다. 부동자금의 물꼬를 돌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발등의 불만 끄기식 규제일변도 정책은 이미 시장에서 믿음을 잃었다.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시장상황을 누구나 예측하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만큼 '통 큰' 종합처방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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