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중재외교.. 北·美 갈등의 골 메울까

대북특사에 서훈·정의용
北 비핵화 의지 의심하는 美 정부, 거중조정자 역할 자처
김정은 의중 파악이 급선무 北·美대화 재개 여부에 관심

오는 5일 방북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결정됐다. 이번 특사단은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단의 명단과 동일하다. 다만 이번 특사단의 대표는 지난 1차 때 정 실장이었던 것과 달리 서 원장이 맡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사진은 1차 대북특사 모습.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의용 수석특사, 김정은 위원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북·미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 제시와 종전선언을 놓고 벌어진 북·미 간 '샅바싸움'은 유연한 해법 모색보다는 '강대강' 대치로 비화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만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은 9월 중 남북정상회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남·북·미·중 종전선언 합의 등 북·미 대립으로 꼬여버린 한반도 안보정세를 다시 '안정모드'로 회귀시킬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비핵화 놓고 북·미 대립

답답하게 전개되고 있는 최근 한반도 정세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우리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며 '거중조정자' 역할을 다시 강조했지만 최근 북·미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품으며 보다 진정성 있는 핵 폐기 프로그램과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는 한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면서 연일 강경모드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대북특사 파견이 실질적 비핵화를 담보할 수 없다면 우리로선 미국 측을 설득할 명분이 적어진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우리의 대북특사 파견 결정 이후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분리할 수 없다"면서 떨떠름한 반응과 함께 자신들의 강경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상원의회도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없다면 추가적 대북제재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북한도 '선(先)종전선언 합의'를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무산시킨 것으로 전해진 '김영철 서신'에 "줄 것이 없으면 오지 말라"는 식의 다소 공세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사 '거중조정자' 역할 기대

전문가들은 대북특사가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는 북·미 관계의 불씨를 되살리고, 성공적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 북·미 관계가 경색된 이유는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정책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북특사는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를 미국에 전달, 해법을 마련하는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미국과 북한이 현재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의 선후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대북특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연결시켜 대화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도 "비핵화 문제 해결의 두 축인 북·미 갈등은 타협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북특사로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너무 과하지만 특사가 북·미 간 메신저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