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민간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민간기업의 성장·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승일 원장은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의 실태와 정당성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기관 수(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제외)는 2092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30대 공기업 자산규모는 약 583조원으로 30대 민간기업 자산(866조원)의 약 67% 수준이다. 고용도 37만명을 하고 있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은 민간기업 대비 낮다"며 "총자산회전률은 민간기업 72.1%, 공공기관 42.0%이고, 총자본순이익률은 민간기업 9.6%, 공공기관 1.2%"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기준 정부의 공공기관 순지원액은 총 65조4000억원으로 정부 총 예산 386조3000억원의 16.9%에 달한다.
김승일 원장은 "무분별하게 민간경합 사업을 운영해, 정부·지자체·공기업·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민간기업 경쟁은 불공정"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진출(민간경합 사업)이 왜 문제일까.
김 원장은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라며 "서비스업 발전이 저조한 한국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다양한 서비스업 직접 운영은 서비스산업 발전 차원에서 검토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이 많은 분야에서 자영업, 소상공인과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뺏기도 한다. 김 원장은 "세금을 받는 공공기관이 세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은 그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는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중에는 재정투자에 의해 축적된 자산, 기술, 정보, 네트워크, 철도역, 항만 등을 토대로 수익목적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적 자산에 근거하여 그러한 기반 없는 민간기업과 시장 에서 경쟁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편의점, 자판기, 골프장 사업은 물론 여타의 경우도 민간이 대신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거의 없다"며 "민간에 맡기되 공익성이 제고되도록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공공부문 사업 비효율은 고객 서비스 부실, 시장 축소 및 정체, 투자 및 혁신 감소, 성장 및 고용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혁신과 성장, 고용을 위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시장사업 조정하면 166조원 생산유발할 것"
공공기관이 시장사업에 진출할 때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까.
김 원장은 "공공부문의 기존 시장사업은 정당성 판정 모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공공부문의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그 적절성 평가를 통해 국가 예산 등의 자원 낭비를 막고 지속적으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민간 경쟁불공정성 신고센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민간 경합사업 또는 민간기업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공공-민간 경쟁불공정성 신고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시장사업을 구조조정하면, 해당 산업에서 민간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이 늘어나 성장·고용 증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과 고용효과가 촉진될 것"이라며 "예컨대 30대 공기업 자산이 민간기업 만큼 효율화된다면 생산유발 166조원, 부가가치 51조원, 64만500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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