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불붙인 주택공급론]

'공급가뭄' 잠재울 신도시급 광명시흥·하남감북 다시 주목

이해찬 대표 '주택공급 확대' 발언 의미
"부동산 세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공급 넘친다는 정부와 입장차.. 소규모 택지개발로는 한계
2014년 보금자리 취소됐던 수도권내 두 지역 물망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혀 정부의 주택정책이 공급 확대로 돌아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8월 27일 수도권에서 30개의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장 주택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향후 2022년 이후에 있을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택정책 변화에 대해 선을 명확하게 그은 바 있다.

이 대표가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서울을 둘러싼 지역에서 그나마 당장 신도시급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은 광명.시흥지구나 하남 감북지구 정도가 눈에 띈다. 이 지역들은 이명박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반대 등으로 2014년 택지지구 지정이 취소된 곳이다.


■"수도권 30곳 추가 개발 밝혔는데…"

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수요와 공급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신규 주택수요는 수도권이 22만가구, 서울이 5만5000가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미 분양한 신규 아파트 규모와 정비사업 추진 속도, 인허가 물량 등을 종합해볼 때 수도권은 4만여가구, 서울은 1만여가구 초과 공급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주장하는 공급부족에 대해 이미 공급과잉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8월 27일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대거 조성하고 있는 등 2017년 말 기준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48만가구의 택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14곳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2022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만 30개의 택지지구 개발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총 44개 택지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택지지구 한곳당 평균 1만가구에 달하므로 이 가운데는 신도시급(330만㎡ 이상) 택지지구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택지지구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일부 택지지구를 9월 추석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급 택지개발 가능할까

이 대표가 공급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보다는 '신도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 때 판교신도시, 운정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를 대거 조성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규모의 신도시급 택지지구를 지정해 시장에서 일고 있는 공급부족 심리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신도시는 연면적이 330만㎡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게 특징이다.

그러나 서울은 물론 서울 주변에서 신도시급으로 조성할 만한 택지지구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인근에서 신도시급을 포함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조성할 만한 곳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 적다"며 "그나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해제했던 지역이 이미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한 상태이고, 입지도 뛰어나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광명시흥, 하남감북 '물망'

광명.시흥지구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정동 일대 1736만㎡ 규모로 당초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를 포함해 9만5000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다. 서울 서남부 지역과 바로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서울지하철 7호선, 고속철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뛰어난 곳이다.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취락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후 추진했던 공공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또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 감일동, 광암동, 초이동 일대에 267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송파구와 바짝 붙어있는 위치에 신도시에 육박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어서 유력한 대안으로 늘 거론되고 있다. 당초 이곳에서는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를 포함해 2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서울지하철 5호선(올림픽공원역, 둔촌동역), 9호선(보훈병원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아래로 지나고 있어 광역교통망이 뛰어난 곳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