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을 만나다] 김성수 과방위 여당 간사 "공영방송, 국민 품으로 돌려주는 '지배구조 개선' 고민"

통신사 자발적으로 요금 개편 보편요금제 능가하는 효과 봐 정부가 직접 개입은 옳지않아
미디어 시장 중심은 콘텐츠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새롭게 잡아가야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동일한 서비스로 봐야하고 3년전 상황과 달라진게 없어 현실적으로 한번 더 연장 필요
20년 만에 손보는 '통합방송법' 충분한 논의 거쳐 풀어나갈 것

사진=김범석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위원은 "방송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라서 방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도 필요하다"면서 방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통신비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리는 게 맞지만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는 방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영 논리를 떠나 해야할 일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김 위원을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ㅡ과방위 업무 소관 중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3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송분야에 관심이 많다. 특히 지난 정권 내내 정치외압에 시달렸던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그간 방송 콘텐츠 위주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통신에 편향된 정책들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저평가된 방송 콘텐츠는 헐값에 '끼워팔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소비자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돌리기도 쉽지 않다. 향후 방송 콘텐츠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ㅡ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까지 불사하고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통신비 인하' 문제는 이미 국민적 요구다. 통신은 수돗물이나 전기처럼 공공재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됐기 때문이다. 가계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려야 한다는 원칙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나. 문제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인데,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 정부나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압박을 하는 것이다.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다 안되니까 결국 '보편요금제'까지 나온 것이다.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제 소신은 시장의 경쟁을 통해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활성화되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다. 때문에 정부가 시장의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강압적 수단이 나온 것이다.

ㅡ통신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국회의 입장에 관심이 많다. 어떻게 보는지.

▲정부가 보편요금제로 압박을 하다보니 분명 효과는 나타났다. 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보다 값이 더 내려간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보편요금제 법안을 굳이 통과시킬 필요가 없이 유명무실해지는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나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의 결과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통신사들도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 호응을 하는 단계라고 본다. 일부 반발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법안도 제출한 바 있다.

ㅡ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풀어야할까.

▲전반기 과방위는 '방송법'에 발목이 잡혀 진전을 본 것이 거의 없다. 다들 그 부분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인식을 여야 모두 갖고 있다. 때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16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차선책으로 나온 안이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야 추천을 명문화한다면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국회에 추천권을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후반기 과방위에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존 법안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방통위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ㅡ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됐지만 연장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규제를 완하한다는 추세를 따르자니, 우리 방송시장의 상황에 맞게 규제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유료방송 시장은 다 동일서비스다. 동일서비스는 동일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소비자들은 케이블TV인지, 인터넷TV(IPTV)인지, 인터넷인지, 위성인지 구별하지 않고, 다 TV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장 역시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 시장을 다 묶어서 합산규제라고 표현하고, 그에 대한 규제 방안이 나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맞는 것이다. 의원들도 각자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한시법으로 정했는데, 다시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 있는 반면, 3년이 지났지만 시장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당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ㅡ사실 방송업계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다. 미디어 관련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과방위는 큰틀에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방송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들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방송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라 다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출한 통합방송법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방송법은 아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통합방송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해왔고, 공청회도 진행했다. 20년 만에 수정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토론과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다.

ㅡ하반기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계획은.

▲아시다시피 과방위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

과방위가 기피 상임위가 되고 있는데, 여야 모두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각 진영을 대표할 만한 이슈는 가급적 피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야당 간사들도 얘기를 나눠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e-mail] 이설영 기자

■약력 △56년생 △서울대 독어독문학 학사 △MBC 정치부장·보도국장 △목포MBC 사장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