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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북한 비핵화 압박지속' 美 행정부·의회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5 16:06

수정 2018.09.05 16:06

헤일리 UN대사 "제재는 북한을 협상장 이끈 원동력, 제재지속"
미 의회 與野 "대화와 별개로 제재 유지..추가적 제재안도 시사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사진>은 5일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면서 북한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대북협상에 나서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사진> 은 5일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면서 북한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대북협상에 나서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꽉 막힌 북미관계를 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비핵화가 없다면 더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이 납득할 수 있는 비핵화를 북한이 보여줘야 협상이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고,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역대급'이라는 현 수준의 제재를 한 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5일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북한 평양으로 들어갔다. 미국과 북한의 서로 다른 비핵화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이후 미국 방문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이 북미 양국의 거중조정자로 나서고,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종전선언 카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을 여전히 강경하다.



■"북한 협상장으로 이끈건 제재의 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9월 의장을 맡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압박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었고, 제재는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북한에 미국산 방탄차량을 들여보낸 홍콩기업들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에 가담했다'며 대미수출 제재명단에 올렸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대한 제재를 국익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중되는 대북 압박
미국 의회는 더욱 미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를 지금 수준보다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밴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협상에 나서는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대화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해야하고 압박수위를 늦춘다면 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원에는 북한의 에너지 공급과 금융거래를 제재하는 두 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미 의회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11월 중간선거 이후 관련 법안의 통과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지연되자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강경한 입장으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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