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정 악화… 임기말엔 마이너스?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국세수입 증가율 하향 전망, 재정지출은 점점 높여잡아
2022년엔 재정 적자 규모..GDP 대비 3% 육박 추산 "EU 가입수준에도 못 미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세수호황이 꺾이고 재정지출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국세를 비롯한 세수 증가율 전망치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재정지출 증가율은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재정위기론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내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이 기존 전망치를 웃돌 뿐, 2020년부터 세수 증가율이 기존 대비 낮아져 연평균 국세 증가율을 지난해 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췄다. 이와달리 재정지출 증가율은 기존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돼, 연평균 5%대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가채무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2022년에는 마이너스(-) 2.9%로 전망돼, 실제 2020년 또는 2021년에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위기수준인 마이너스 3%를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세수 증가율 하향 vs. 지출 증가율 상향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를 6.1%로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재정운용계획에선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1년만에 세수 증가율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이다.

2020년에는 4.7% 늘어날 것이란 국세 수입은 4.5% 증가로 증가율을 낮췄고, 2021년에도 4.6%로 예상했던 증가율은 4.2%로 하향조정됐다.

국세수입 외 세외, 기금수입을 합친 재정수입 증가율도 지난해 발표에선 5.5% 증가율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올해에는 5.2% 증가율로 낮췄다.

국세수입이 반도체 업종 호황 등으로 늘어나겠지만 2020년부터 이들 업종의 호황도 사라져 세수 증가율이 기존 전망치를 밑돌 것이란 분석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 지출과 복지예산 지출 확대 등으로 지출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매년 재정지출 증가율도 높여잡는 분위기다.

지난해 정부는 2017~2021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5.8%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으나 2018~2022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3%로 상향했다.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대비 4%포인트나 높인데 이어 2020년에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포인트 이상 늘려 잡았다.

버는 수준 보다 쓰는 수준이 더 늘어날 것을 정부 스스로 밝힌 것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이같은 추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U 가입수준도 어려운 韓 재정

일자리 문제와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이같이 예산 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매년 정부가 밝히는 재정수지가 줄곧 악화돼왔다는 점에서 이르면 2020년 또는 2021년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경기 침체기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조건을 가입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스가 이 경우를 충족시키지 못해, 통계조작을 한 것으로 전해질 만큼 우리나라의 재정 수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한번 늘린 재정지출은 줄어든 적이 없어 지출 확대 추이는 줄이기 어렵다"며 "GDP 대비 재정적자 수지도 정부에선 매년 발표할 때마다 수치를 낮추고 있다.

EU 가입할 수준도 안되는게 한국의 재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