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평양 방문
정상회담 일정·의제 논의, 북.미 교착상태 해소 관심
정상회담 일정·의제 논의, 북.미 교착상태 해소 관심
이달 남북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러나고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미 간 교착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특사단은 5일 평양에서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일정, 의제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평화정착 문제를 협의했다.
■北美 중재안 수용 여부 관건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신고.검증.폐기 원칙을 받아들이고 신고에 나설지,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채택해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당일치기 방북을 마쳤다. 북측의 비핵화 관련 전향적 메시지를 받아오면 중재자 역할의 성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투톱'인 특사단은 6일 방북 결과를 갖고 미국과 일본 등에 가서 관련 내용을 설명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지난 3월에도 평양을 방문한 후 곧바로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날아가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불발 이후 북.미 간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대화의 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9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향후 대화 등을 위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문 대통령과 특사단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도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이란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교착상태의 배후로 중국을 거론한 것에 대해 정면대결을 자제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행보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북한도 중국이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는구나 하고 보고 전향적 자세로 남측 특사단에 교착국면 해소를 위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며 "9월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류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9월 유엔총회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10월 종전선언 카드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반도 대화국면 선순환 기대
우리 측은 9월 남북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대화의 선순환구조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초기 조치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검증·폐기 원칙을 받아들이고, 신고 정도는 하라고 요구하는데 북한이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다"며 "오늘자 노동신문을 봐도 '자력갱생' 등 문구가 많아 기존 입장을 쉽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노동신문에는 '자력갱생 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자'(3면), '우리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것이다'(6면) 등의 보도가 이어졌다.
반대로 특사단이 비핵화.종전선언을 절충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재개될 경우 북.미 대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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