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재인 정부, 조급한 경제정책 지양해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세 가지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정책들은 저임금과 부의 편중, 불공정 경제 등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들을 꿰뚫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부정적 경제지표도 쏟아지고 있다. '고용쇼크' '최악의 양극화' '성장률 쇼크'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기업계는 경영악화를 토로하고, 소상공인들은 총궐기 투쟁을 시작했다.

문제의 출발점은 조급함이다. 빠르게 경제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조바심이 막무가내식 정책도입으로 표출됐다.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갈 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강행했다. 소상공인들은 높은 카드 수수료와 건물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먼저 크게 올렸다.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을 감당하기엔 근로자의 기본급여가 턱없이 낮은데도 주52시간제 도입을 강행했다. 구호와 공약에 매몰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 일각은 경제지표 악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무너진 제조업의 여파라고 항변한다. "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리느냐"며 억울함도 토로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제조업 붕괴와 취업난은 심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상인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밀고 나갔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다. 이전 정부 탓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할 일만은 아니다.

중소상인들은 고용을 줄이고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고, 전체 고용자 수도 증가했다며 힘 빠지는 이야기를 했다. 자영업자의 실제 고용 형태를 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보수정권 때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고용자 수는 증가세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정의롭고 선하다. 하지만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은 엉성하고 조급하다.

경제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선의의 탈을 쓴 악마'가 돼선 안된다.

정부의 실패가 국민의 실패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린 너무 많이 봤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