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는 국가 공인 투자지구?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서 매매가 상승률 '두자릿수'
청약시장까지 과열 확산.. 8.2대책 역효과 비판 잇따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대출을 옥죄었지만, 대책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지만 일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값은 '상승'했기 ��문이다. 이에 일반 주택시장 보다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더욱 극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투자지구?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과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8.2 대책이 나온지 1년만에 오히려 아파트값이 올랐다.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대구 내에서 가장 높은 11.32%를 보였다. 이는 같은 달 대구 전체 평균 매매가 상승률(6.41%)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중복된 서울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 상승률은 16.39%로 최근 5년간 평당 매매가 상승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3~2014년 0.73%였던 매매가 상승률이 2016~2017년 12.41%까지 오른데 이어 올해는 17%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경기도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일수록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성남시분당구는 지난 7월 기준 전년대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9.32%로 가장 높았다.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청약조정대상지역인 하남시와 과천시, 남양주시 등도 모두 두 자릿수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상승 청약과열로 확산

일반 주택시장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정부 규제에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신규 분양시장으로도 열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보니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특별공급물량 청약 경쟁률이 수십대 1을 기록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 등이 일어나기도 해 정부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올 하반기 청약 현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점쳐지는 곳은 새 아파트 공급이 뜸한 대구 수성구나 서울 등 주요 수도권이다.

9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1-4번지 일원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은 지하 4층~지상 37층, 4개 동, 총 503가구 규모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과 인접해 있는 역세권 새 아파트로 청약 고(高)가점자간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9월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교통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은평구 일대에 신규물량이 몰려있다.

서초구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리더스원'은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총 1317가구 규모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232가구밖에 되지 않아 올 초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나타난 청약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을 재건축하는 '사당3구역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15층, 13개 동, 총 507가구 규모다.

'DMC SK뷰'는 총753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은 251가구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