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숙원 '온라인 결제한도 제한' 풀릴까

게임물관리위원회 새 수장
"규제 개선 취지에 공감..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성남시 킨스타워에 마련한 언론 소통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숙원인 온라인게임 월별 결제한도 제한 규제 중단 움직임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홍 신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후 의욕적으로 온라인게임 월별 결제한도 제한 규제를 풀기위한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규제완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결제한도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성인의 합리적인 게임소비에 대한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라며 "주무부처, 관련 협단체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온라인 게임이 사행성 지적을 받자 업계에서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5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온라인 게임 정액 요금이나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의 자발적 규약을 만들었다. 이 규약은 2009년에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7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5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별도의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음에도 명목상으로만 업계 자율 규약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가 각 게임사들로부터 게임 심의 신청을 받으면서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강제해 왔고 업계에서는 이같은 '그림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처럼 결제한도 규제를 앞장서 온 게임위의 새로운 수장인 이 위원장이 해당 규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 중단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이 위원장은 한국게임학회장, 게임문화포럼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거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균형감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임학회 회장 시절에는 '성인에게 게임 할 자유를 달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결제한도 제한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위원장은 "주무부처와 관련협단체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게임위가 규제만하는 기관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다.

게임산업이 발전해야 게임물 관리도 가능하다. 산업이 없이는 관리도 어렵다.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포함,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